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8.(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0.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 건축 중인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2024. 2월 준공예정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운영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인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위탁심의 결과 원안가결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 위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위탁기간 : 협의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수의계약(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2023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원안가결(2023. 8.25)

◇  수의계약 관련 근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③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선정(문체부 2019. 2)」

- 지원방향 : 정부 정책기조 부응사업 우선고려(지역 장애인체육회 위탁)

* “반다비 체육센터”로 명칭 통일(2018 평창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

⑤「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지침(문체부 2023. 6)」

-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주체는 센터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해서 지역(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운영주체로 하는 것을 권고

○ 선정방식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위탁예산 : 2,735백만원 (*2024년 예산(안)기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내용

○ 위탁시설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시 설 명	주 소	규 모	위탁기간	운영방식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서구 연희동 826번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부지 내)	․ (연면적) 4,080.87㎡ ․ (규 모) 지하1‧지상2층 ․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소체육관, 운동처방실 등	협약일로 부터 5년	민간 위탁

○ 시 장애인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시설 내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 장애인체육 종목육성 및 운동처방․상담

○ 장애인 전문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및 비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과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3. 10.

○ 일상감사 의뢰                                 2023. 10.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2023. 11.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2024.  1.

○ 민간위탁 운영                                 2024.  3.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내년 2월 준공됨에 따라 체육활동에 취약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보장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생활권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총사업비 160억 9,500만원을 투입해 건축 연면적 4,08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사격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등을 갖추고 있음.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2024. 2

❍ 사업규모 : 대지면적 567,796.3㎡, 건축연면적 4,080.87㎡, 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운동처방실, 체력단련실 등

❍ 사 업 비 : 16,095백만원(국비: 국민체육기금 4,000 / 시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12,095)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6,095	1,000	5,627	2,000	20	7,488
재원별	기 금	4,000	1,000	1,000	2,000	-	-
	시 비	12,095	-	4,627	-	20	7,488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운영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부대시설 등 사용허가, 장애인체육 종목 육성 및 운동처방·상담, 장애인 전문체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같은항 제4호의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또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을 즐기는 공간이자 인천 지역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 및 지도자 육성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관련 사업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후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시 제시된 강습료, 대관료 등 수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의견 반영은 물론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건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특정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의계약 대상인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체육 복지에 대한 개선 실적과 경영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이후에도 유사한 민간위탁 사례 발생 시 수의계약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선옥 위원 >

○ 시립체육시설 위탁 관련 근거 조례를 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 (국장) 서부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은 수탁자를 장애인체육회로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센터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역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되었음.

< 유경희 위원 >

○ 서북권이라 하면 모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가?

⇒ (국장) 현재 장애인체육센터가 연수구에 있어서 부평·계양·서구 지역 장애인들은 물리적인 거리때문에 불편함을 겪었음. 체육센터 이용자를 분석해봤더니 서북권 개소로 인해 향후 6만7천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장애인체육회가 체육센터를 운영 시 문제점 등이 있었는데 신규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은?

⇒ (국장)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시점검을 통해 공정성의 문제, 장애인 민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무엇보다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 센터 운영에 있어 장애인 보호자, 학부모 등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

⇒ (국장) 개관하기 전에 기존의 민원 유형 분석을 통해 대응책도 같이 준비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 이유

○ 인천시에서 건축중인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2024. 2월 준공예정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운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운영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재산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심의

결과 원안가결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업명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추진 필요성

-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생활권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을 전문성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체육활동에

취약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관리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이용자   특성에 맞는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와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2023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원안가결(2023. 8.25)

◇  수의계약 관련 근거

①「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선정(문체부 2019. 2)」

- 지원방향 : 정부 정책기조 부응사업 우선고려(지역 장애인체육회 위탁)

* “반다비 체육센터”로 명칭 통일(2018 평창페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

②「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지침(문체부 2023. 6)」

-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주체는 센터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해서 지역(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운영주체로 하는 것을 권고

- 소요예산 : 2,735백만원 (*2024년 예산(안)기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시설

시 설 명	주 소	규 모	위탁기간	운영 방식	수탁기관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서구 연희동 826번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	․ (연면적) 4,080.87㎡ ․ (규 모) 지하1‧지상2층 ․ (주요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소체육관,운동처방실 등	협약일로 부터 5년	민간 위탁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 위탁사무 내용

· 시 장애인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시설 내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 장애인체육 종목육성 및 운동처방․상담

· 장애인 전문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및 비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과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3.10.

- 일상감사 의뢰                                 2023.10.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2023.11.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2024. 1.

- 민간위탁 운영                                 2024. 3.

□ 참고사항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부.

○ 관계법령 1부.

붙임 1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2024. 2월 준공예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선정,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Ⅱ		추진 방향

❍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 도모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역량있는       수탁기관 선정

❍ 고객만족 체육시설 관리 ․ 운영기반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Ⅲ		시설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연희동 826번지(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

❍ 대지면적 : 567,796.3㎡(장애인국민체육센터 사용면적 약 9,000㎡)

❍ 사업기간 : 2019. ∼ 2024.2

❍ 시설규모 : 연면적 4,080.87㎡(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운동처방실 등

-  주차대수 : 총77대/일반 28, 장애인전용21, 대형4, 확장형 24

구분	면적(㎡)	세부시설	비고
지하1층	702.77	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	1,697.15	수영장, 체력단련실, 사격장, 운동처방실, 휴게실 등
지상2층	1,680.95	사무실, 다목적프로그램실(2개소), 생활체육관

❍ 총사업비 : 16,095백만원

□ 주요 추진사항

❍  2019.  3. : 201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모사업 선정(문체부)

❍  2019.  5.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재정영향평가 실시

❍  2019. 10. : 시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통과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  2020.  7.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완료

❍  2021. 9. :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안승인)

❍  2022. 7. : 입찰 공고

❍  2022. 8. : 공사 착공

❍  2023. 9. : 2층 골조공사 추진중(공정률 40%)

□ 향후계획

❍ 2024. 2. : 공사 준공 예정

Ⅳ		위탁운영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시설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그 부속시설과 장비 일체

❍ 수탁기관 :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 지원예산 : 2,735,655천원(2024년 본예산, 위탁관리비)

□ 위탁범위

❍ 시 장애인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장애인체육 종목육성 및 운동처방 ․ 상담

❍ 장애인 전문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 및 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위탁조건

❍ 위탁사무 관련 법령, 조례 및 기타 지침 준수

❍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 세부사항은 위탁결정 후 별도 협약체결

Ⅴ		추진계획

❍ 2023. 10. : 제290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

❍ 2023. 10. : 일상감사 의뢰

❍ 2023. 11.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2024.  1. : 위․수탁 계약체결

❍ 2024.  3. : 민간위탁 운영

붙임 2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회 개요

❍ 회 의 명 : 2023년도 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 일    시 : 2023. 8. 25.(금) 10:00

❍ 장    소 : 공감회의실

❍ 심의위원 : 8명(내부위원 4, 위촉위원 4)

❍ 심의안건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 심의결과 : 가결

안건명	안건개요	심의 결과	주요 심의의견
서북권 장애인국민 체육센터 운영	○ (추진배경) 2024년 2월 준공예정인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운영 민간위탁 ○ (위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기간) 2019. ~ 2024. 2. ○ (사 업 비) 16,095백만원(국비 4,000, 시비 12,095) ○ (운영규모) 연면적 4,080.87㎡(지하 1층 / 지상 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운동처방실 등 ○ (위탁사무) 시 장애인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유지관리 장애인 전문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 (선정방법) 수의계약(수탁자 :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 (수의계약 사유) - 장애인체육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반다비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선정 필요	가 결	강습료, 대관비 등 수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붙임 3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연희동 826번지(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

❍ 사업기간 : 2019. ∼ 2024.

❍ 시설규모 : 연면적 4,080.87㎡(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소체육관, 운동처방실 등

❍ 총사업비 : 16,095백만원(국비 4,000 시비 12,095)

□ 주요 추진사항

❍  2019.  2. :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 보고

❍  2019.  3. : 201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모사업 선정(문체부)

❍  2019.  5.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재정영향평가 실시

❍  2019. 10. : 시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통과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  2020.  7.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완료

❍  2020. 11. : 설계공모

❍  2020. 12. : 설계용역 착수

❍  2021.  6.  : 설계용역 중지

(사업비 재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2021. 9. : 사업비 검토 요청(종합건설본부⇒시 체육진흥과)

❍  2021. 9. :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안승인)

❍  2021.10. : 사업비 증액(시비 3,638백만원)에 따른 재정합의

❍  2021.11. :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21.12. : 설계용역 준공(2021. 12. 3)

❍  2021.12. : 공용건축협의 완료

❍  2022. 1. : 설계경제성(VE) 심의 완료

❍  2022. 2. : 설계타당성 심의 완료

❍  2022. 4.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완료

❍  2022. 5.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022. 6. : 계약심의 완료

❍  2022. 7. : 입찰 공고

❍  2022. 8. : 공사 착공

❍  2023. 9. : 2층 골조공사 추진중(공정률 40%)

□ 향후계획

❍ 2024. 2. : 공사 준공 예정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붙임 4		관련법령 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5조 (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